정부가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와 구직포기자가 대폭 늘어나는 등 ‘고용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무원·공공기관 공개채용 전형도 다시 시작한다. 일부에선 정부의 공공일자리가 발열 체크나 환자를 안내하는 식의 단순하고 질 낮은 일자리 위주라며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대책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일자리 상실은 물론 고용시장 전방에 양적·질적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날 나온 4월 고용동향 결과는 ‘쇼크’ 수준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99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1000명 급증했다. 반면 취업자 수는 47만6000명 줄면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카드’를 부랴부랴 꺼내들었다. 단기간에 크게 늘릴 수 있는 분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미 책정된 예산에 의한 94만5000개 중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 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중단했던 공무원·공공기관 공개채용 절차도 재개한다. 이달부터 채용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1만9000명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인원을 4만8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가 중장기적인 고용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민간 기업들의 활력이 떨어져 고용 쇼크가 발생했는데도 ‘질 낮은’ 단기 공공일자리만 쏟아냈다는 것이다. 일례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열 체크를 하거나 환자 안내 등의 방역지원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최대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취업 과정에서 경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단순 업무다.
또 ‘민간 고용 활성화→경제 회복’으로 이끌기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의 몫이다. 정부는 내수 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고용시장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현 직장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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