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행정은 선진국인데, 경제 행정은 개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무게 중심이 방역에서 경제 회복으로 옮겨가고 있다. 저서 ‘88만원 세대’로 잘 알려진 진보 경제학자 우석훈(52) 박사를 만나 경제위기 해법과 ‘한국형 뉴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의 전공은 생태경제학이다. 경제 시스템을 생태계의 일부로 보는 학문으로, 인간의 경제 활동과 생태계의 상호의존성을 연구한다. 우 박사는 마침 ‘팬데믹 경제학’ 책을 준비하던 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았다고 한다. 그는 “우리 방역 행정은 선진국인데 경제 행정은 개발도상국”이라며 한국형 뉴딜에 대한 비판을 쏟아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


“야구로 치면 이제 1번 타자가 나온 거고, 권투로 하면 1라운드도 아직 안 끝난 상태다. 터널에 비유하는 분들도 있던데, 깜깜한 터널이면 차라리 낫다. 지금은 밝아졌다 어두웠다 다시 환했다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돈 아껴쓰고, 통장 깨지 말아라, 줄여쓰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국가가 자상하게 다 지켜주지 못한다.”

-그간 우리가 겪었던 경제위기 중에 코로나19와 비교할 만한 충격이 있을까.

“기간의 함수다. 과거에 비하면 충격이 덜한데, 기간이 길어지면 역대급이 될 수 있다. 이전 경제위기와 다른 점이 지금은 글로벌 밸류 체인(국제 분업 체계. 일본이 소재와 부품을 팔면 한국이 이 재료로 반도체를 제조해 수출하고, 미국이 IT 완제품을 만드는 식), 즉 극한의 세계화까지 와 있다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겪는 팬데믹은 처음이다. 옛날의 위기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다.”

-기간이 길어진다면 언제까지일까.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8개월 안에 백신이 나온다는 전제 아래, 경제가 온전히 옛날 돌아가려면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대응은 최소 2년 정도의 시한으로 길게 보고 가야 한다.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백신의 딜레마 때문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치료제는 큰돈을 벌 수 있지만, 백신은 비싸게 팔면 공공의 적이 된다. 메르스에 백신이 없는 것처럼 코로나19의 백신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 치료제가 나올 확률이 백신보다는 높겠지만 내년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이번 이태원 클럽의 경우처럼 코로나가 확산될 때마다 다시 긴장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빨리 회복된 것을 보면 의아하기도 하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클라이맥스를 지났다, 진정 국면 아니냐 하는데, 원하는 대로 보는 거다. 코로나는 점점 더 무서워질 건데. 지금은 사람들이 예금이 있고, 기업도 좀 여력이 있다.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버티는데, 코로나가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오면 예금도 떨어지고, 해약할 것 다 해약하고 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다음엔 충격이 덜 할 거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변이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세계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드문 듯하다. ‘W자’ ‘U자’ ‘L자’ ‘I자’ ‘나이키 로고형’ 등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수직강하 I자형은 아닐 것이다.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U자형이라도 밑이 매우 긴 U자형이 될 것이다. 바닥이 두세 달일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폭탄이 계속 터질 텐데 그건 어림없다. 저점이 긴 모습일 것 같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글로벌 밸류 체인이 완화되고 ‘오타키(autarchy)’라 부르는 국가별 자급자족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농업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빵 좋아하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이 낮고, 다행히 쌀은 수요를 넘게 생산되고 있다. 강력한 디지털화는 예상 가능하겠고, 관광산업과 영화산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자. 연일 코로나19 경제 대책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방역은 전투다. 전투를 치른 방역 당국은 세계 톱클래스였다. 하지만 전쟁은 보급을 포함해 많은 부문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전투는 이겼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코로나 1차 국면에서는 의료진이 잘 뛰었지만, 2차 국면으로 넘어오니 경제는 개발도상국 수준인 게 드러났다. 선진국 의사와 간호사를 보다가 개도국 공무원을 보는 것 같다.”

-어떤 부분이 개도국 수준인가.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메커니즘은 군사정권시절 밀실행정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계획을 공론화하고 보고서를 공개해서 의견과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불투명의 극치다. 논의는 없고 발표만 있다. 공무원들은 이 와중에 ‘하던 거 하자’며 전에 내놨던 아이디어를 하나씩 다시 꺼내놓고 있다. 코로나19에서 공공의료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박근혜정부 때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혀 우회로로 삼았던 원격진료를 들고 나왔다. 사교육에서 시장 넓히려고 인터넷 강의하자는 걸 원격교육이라고 한국형 뉴딜 핵심 사업에 넣었다. 몇년 동안 싸웠던 건데 그걸 지금 내놓으면…. 코로나로 급하기까지 하니 ‘대통령께서 결정하셨습니다, 땅땅땅’ 그러고 끝인 거 아니냐.”

-폐쇄적인 논의 구조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실망인가.

“선진국은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회색 뉴딜이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병원, 학교, 대학, 열효율 혁신, 지역사회 서비스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을 제안했다. 한국형 뉴딜과 참 많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그린 뉴딜 관련 부처 합동 보고를 지시했다.

“한동안 길고 긴 격론이 있었는데, 제한적으로나마 일단은 검토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을 예로 든다면.

“그린 뉴딜은 환경과 경제를 같이 살리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큰 발전소 하나를 각 지역에 50개로 쪼갠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손품이 많이 들어간다. 10년 전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고용률이 높아지고 환경 개선이 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생긴다. 실업기금을 대거 쓰는 것보다 낫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농업용 전기료가 너무 싸다. 중국에서 고추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전기로 말려 가공할 정도다. 태양광이 유럽에서 왜 잘될까. 전기료가 높기 때문이다. 전기료 교차보조하던 걸 조정해 전기료를 좀 높이면 우리나라 태양광이 살아날 수 있다. 다른 때 얘기하면 큰 소란이 일겠지만 지금이 그린 뉴딜로 시스템을 교정하기에 좋은 시기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는데.

“인간과 컴퓨터가 붙으면 ‘비대면’이라고 컴퓨터에 돈을 쓰고, 인간과 건물이 붙으면 ’스마트 빌딩’이라고 건물에 돈을 쓴다. 똑같은 토건 하면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라고 이름만 바꿔 부른다. 생활 SOC라며 도서관을 많이 지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책을 못 채워 넣는다. 도서관은 책과 시민이지 건물과 유리창이 아니다. 그게 다 회색 뉴딜이다. 환경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나.”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어떻게 보시나.

“중장기적으로 고용보험을 넓히는 것을 검토한다는 건 레토릭이다. 이미 법안도 다 제출돼 있으니 재검토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권인데, 제한적인 예술인 고용보험 정도만 생각한다. 사람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한다.”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할 한국형 뉴딜 방안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준다면.

“지금처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것저것 조금씩 불평만 안 나오게 백화점식으로 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톱다운보다 아래로부터의 바텀업 방식으로 정부가 조정 역할만 하는 게 맞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에서 툭 떨어뜨린다. 겉으로 보면 효율적인 것 같지만 지금의 분산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재난 자본주의’라고, 큰 위기가 오면 그걸 핑계로 통치자와 엘리트들이 자기들 하고 싶었던 것을 한다는 개념이 있다. 어려운 산업을 돕자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방식이라면 기업들의 소원 성취와 특정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나 할 텐데, 이게 무슨 행정인가 싶다.”

-경제 리더십이 문제인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노무현정부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였다. 그때 이헌재 개인의 카리스마가 대단했지만 그도 예산권이 없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처럼 강하지 않았다. 당시 ‘건설산업이 너무 어려워서 연착륙시켜야 한다, 한국형 뉴딜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설명도 필요 없다.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는 거다. 부총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명박정부 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던 부작용이 크다. 이전에는 예산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예산 당국과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집행 부처가 달랐다. 예산을 쥔 시어머니를 둬서 맘대로 곳간을 헐어 쓰지 못하게 견제하라고 돼있던 시스템을 합쳤다. 그래야 원하는 사업을 크게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10년이 지나 공룡이 돼버렸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을 때 우 박사님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을 제기했었다.

“김상조 실장은 아무 일도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일하는 건 홍 부총리이니까 거기와 논쟁해야 된다. 코로나 경제에 있어서는 청와대가 몸통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 1년에 끝나는 경우, 2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에 따라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와대가 바이러스에 ‘멘붕’이 온 것 같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정책 원칙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의도치 않은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감수하라’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에 경제 대응의 원칙을 제안한다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원칙이 그렇다. ‘오버도즈(overdose)’라고, 부족하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과하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게 일반 원칙이다.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는 정책중립적이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이 힘드니까 비대면 진료를 하자고 한다. IT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한다면 동네병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재정 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유럽은 두 가지 방안을 많이 얘기한다. 첫째, 펀드다. 유럽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운 나라에 쉽고 빠르게 지원하자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니 편드는 해당이 없다. 두 번째는 발권력이다. 돈 찍으라는 것이다. 돈을 찍어서 채권을 사는데, 그 채권에 이자를 붙이지 말고 20년 가지고 있다가 틈날 때마다 처리하면 된다. 국채 발행도 안 될 것 없다. 지금 산업이 죽으면 미래가 없으니, 우리나라 대표 상품에는 국가가 돈을 많이 써야 한다.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3조 더 가는 걸 두 달을 끌더니, 기업에 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는 쌈짓돈 쓰듯 후딱 처리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 주요국 중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네 번째로 좋았다. 우리 경제가 발돋움할 계기가 될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 관련 순위에서 올라가고, 일본이 내려갈 것이다.”

-경제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하지 않았나.

“경제정책과 관계없이 한국은 저강도의 경제계속성이 생길 거다. 한국 경제가 강해져서 생긴 효과가 아니라 저강도로라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야구를 하니까 미국에서도 보지 않나. 영화도 그렇다. 지금 영화를 찍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한국이 세계 영화의 생산기지가 된다는 말이다. 스위스 제네바 같은 데 있는 글로벌 헤드쿼터도 가족과 함께 부임해야 하니까 안전한 한국으로 올 거다. 제조업에서도 ‘안전한 데다 적당한 제조업이 있고, 그래도 풍부한 노동력을 갖춘 한국이 어떨까?’ 이렇게 될 거다.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이 극명한 순간이다. 주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지만,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질 거다. 한국이 절대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건 TV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간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코로나19가 그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는 건가.

“코로나가 만든 전환점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다 내려가는데 덜 내려가는 나라가, 다 힘들 때 덜 힘든 나라가 상대적인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일본보다는 우리 사정이 낫고, 경제 성과도 우리가 일본보다 나을 것 같다. 그동안 우리에게 일본은 선진국이었고, 잠재적 모델이었다. 일본이 어려워질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해방 이후 이번이 처음 아닌가. 우리는 논쟁을 하는 나라다.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 격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본은 방역에 문제가 있는데도 전문가조차 이야기하지 않는 침묵의 사회다.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지만 시끄러웠던 것이 여기까지 오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논란이 많았던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내용이 없었고, 폐기된 것에 가깝다. 최저임금도 올리다 말았지 않나.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 부동산은 집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2주택, 3주택 단계별로 너무 뛰었다. 너무 싸다가 갑자기 비싸졌다. 부동산 보유세는 좀 더 표준화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이 회생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들에게 갈 테니 버틸 수 있는 계기는 될 것이다. 다만 석 달 내에 지원금을 쓰라는 단기성 지원이니 상황이 길어지면 다음 단계의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지원금 효과만큼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월급생활자들은 구조조정 태풍을 피할 수 있을까.

“4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고용 유지 조건이 들어있지만 못 버티는 기업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이렇게까지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단기고용 감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대안을 얘기해보자.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야 할 텐데….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유럽에서 하는 노사정 논의가 우리도 필요하다. 21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참석하는 노사정 협의체를 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임금을 낮춰가면서 다른 형태의 노동방식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부딪힐 것이냐, 사회적 대타협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노동방식일지라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권혜숙 인터뷰전문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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