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의 입안자로 꼽히는 홍장표(사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확대와 가계 소득, 소비가 뚜렷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홍 전 수석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과 교역 둔화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성장률 급락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인 홍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소주성의 이론적 논리를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홍 전 수석은 이날 직접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를 통해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우선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근로시간 감소에 일부 영향이 있었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는 미미했다”며 “저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소득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격타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홍 전 수석은 “자영업자의 소득 악화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이 전년보다 악화해 소주성의 비판에 주로 인용됐던 2018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는 “표본 변경 시 저소득 가구가 과다 대표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홍 전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청년(15~29세) 고용률이 개선됐다고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15~29세 취업자 수는 24만5000명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홍 전 수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강화를 통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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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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