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진행된 2017∼2018년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사회보건부와 사회보험관리공단 켈라(KELA)의 최종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이 취업 의지를 북돋우는 효과는 별로 없었으며, 정신적 행복도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켈라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를 다른 소득이나 구직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했다. 참가자는 2016년 11월 실업수당 수령자 중 무작위로 선정했다. 대조군은 2016년 11월 실업수당 수령자 중 실험을 위해 뽑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했다.
자동화 등에 따른 노동과 일자리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핀란드의 이 실험은 전국적 범위에서 무작위로 참가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평가됐다. 이 실험에는 총 2000만 유로(약 2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날 발표된 최종 평가연구에 따르면 기존 인식과 달리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없애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취업 의지를 높이는 것도 아니었다.
실험 첫해인 2017년에는 기본소득 수령자의 18%가 일자리를 찾았다. 이는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집단(대조군)과 비슷한 수치다. 이듬해에는 27%로 대조군보다 2% 포인트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다만 자녀가 있는 가정 수령자의 경우 고용률이 개선됐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는 대체로 작았다고 분석했다. 카리 하말라이넨 정부경제연구소(VATT) 수석연구원은 “(기본소득은) 큰 유인이었음에도 참가자의 고용일을 1년에 6일가량 늘리는 데 그쳤다”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 어떤 경우는 구직 문제가 금전적 인센티브와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소득 수령자들의 행복도가 높아진 것은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그들의 삶에 더 만족했고, 정신적인 긴장과 우울, 슬픔, 외로움 등을 대조군보다 적게 경험했다고 전했다. 타인과 사회기관을 신뢰하는 경향도 늘어났다.
보고서는 “실험군의 더 나은 웰빙이 기본소득 때문이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지역적으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개선된 웰빙이라는 비슷한 결과들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연구로 ‘기본소득을 받으면 근로 의욕을 상실해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세간의 통념이 깨졌다”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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