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8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시민당 비례대표 15번 양정숙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선 이전 양 당선인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도 이를 그대로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검증 논란에 고의 은폐 의혹까지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윤리위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헌 당규 위반, 당무 방해 등 징계사유에 따라 양 당선인을 제명한다”며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사안, 세금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 결정은 재심청구기간 7일 뒤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기 전에 비례 5번, 시민당에선 비례 15번을 받았던 인사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 19번으로 낙선했던 때와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었다. 양 당선인은 당초 서울 대치동과 서초동 아파트 3채와 서울 송파구 및 경기도 부천 복합건물 2채 등 모두 5채를 신고했다. 대치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빌려 공동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이전 조사팀을 꾸려 이 문제를 조사했다. 양 당선인 동생은 당시 조사에서 “누나가 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례후보 교체 고려를 검토했다. 시민당도 총선 직전 진상조사위를 꾸려 양 당선인과 동생을 상대로 조사했고, 2차례 사퇴 요구를 했으나 양 당선인은 거부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증여세를 2005년 모두 납부했다.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에 구입한 부동산이 아니고 2005년에 증여 상속을 받으면서 가액이 증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보름 후면 합당을 할 것 같으니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의논한 뒤 결정하겠다”며 즉각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양 당선인이 끝까지 버틸 경우 21대 국회 입성이 가능해진다.
시민당은 재산 문제 이외에도 양 당선인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당혹스러운 눈치다. 시민당 관계자는 “양 당선인이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수장학회 부회장 재임 경위 등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말이 계속 바뀌었다”며 “신뢰 문제도 생겨 당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과 시민당이 총선 전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의석수를 의식해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민당은 총선 때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아 제명할 수 없었다고 하나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우 김용현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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