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이익 공유’와 관련해 “주식과 연계된 증권 등을 정부가 취득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간산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 만큼 정상화 이후에는 수익을 공유하되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책임을 지는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넣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며 “적어도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식과 연계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도의 설계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에 40조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정상화 이후 이익 공유, 고용 유지, 보수 및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전제 조건을 달았다.
이후 재계 일각에서 이런 전제 조건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가 논란 차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기간산업 기업의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일 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기업 지원과 관련해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 유지”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민간 부문의 고용 활력이 떨어진 상태라 공공 부문에서 일정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의 채용 동결, 공공부문 채용 지연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 청년층이 입는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게 청와대의 문제의식이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협조도 주문했다. 경영위기 속에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노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는 별도의 대화 테이블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한 축이 사회적 대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전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대화의 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정부로서는 당연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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