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신속하게 처리하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를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이행하려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마련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 3조원가량 더 필요하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고소득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으로 효과가 불투명해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정 당국이 반대해 왔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문을 낸 것을 보면 당정 간 이견은 정리된 셈이다.

아직 걸림돌은 남아 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에 반대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에 동조해 온 미래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변수다. 정 총리도 민주당의 방안 수용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달았기 때문에 통합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는 이제라도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자금이라는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늦어도 이달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초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소집해 놓고 ‘네 탓’만 하며 공방을 벌여온 이전 상황이 반복돼선 안 된다. 여당인 민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통합당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추경안 국회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적 충격이 심각하다.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정유 등 기간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고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 전 산업에서 고용 충격이 덮쳐오고 있다.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긴급 생계 지원과 기업체 자금 지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85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3차 추경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문턱부터 넘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