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집중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견됐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통계’는 그 영향이 구체적 수치로 처음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3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취업자의 이면을 보면 실상은 더 심각하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 일시 휴직자가 160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26만명(363%)이나 폭증했다. 무급 휴직 등으로 ‘준(準)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다. 일시 휴직자는 직업이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연가 등으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를 말한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 수치는 고용보험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유급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휴업 수당의 90%를 인건비로 지원받는다. 일시 휴직자 수치는 많은 기업이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해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다. 전체 노동자의 50% 정도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추정되는데, 주로 임시직, 특수형태근로자(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3월 고용통계에서 임시근로자(계약기간 1개월에서 1년 미만)가 1년 전보다 42만명 줄며 1998년 12월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도 1년 전보다 17만3000명 감소했다. 나이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가 22만9000명 줄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청년층 실업자의 상당수가 임시직 등 불안정 노동 종사자일 가능성이 크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제공은 정책 당국의 오랜 숙제였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지금, 정부 생계 지원과 임시 일자리 제공의 최우선 대상은 이들이 돼야 한다. 이런 추세로 실업급여가 지출되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재정 투입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긴급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용처를 생각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 정치권의 제안에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다.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기업 지원에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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