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바꾸는 유권자의 힘 ⑧]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본투표로 이어져야

벌써 유권자 네 명 중 한 명 투표 마쳐
투표율 낮으면 소수가 전체 대표하기도
코로나 19에도 주권 행사 포기 말아야

코로나19도 유권자의 투표 열기를 꺾지 못했다. 지난 10, 11일 이틀간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투표에서 총 4399만여명의 유권자 가운데 1174만여명이 참여해 26.6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로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지난 대선의 26.06%보다도 높고, 20대 총선(12.19%)의 두 배가 넘는 투표율이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은 코로나19로 인한 분산효과와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총투표율도 높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 총선, 대선 총투표율이 사전투표율의 3배가량 됐던 점으로 미루어 21대 총선 투표율이 60%는 확실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유권자 난동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나 코로나19가 투표에 결정적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증명됐다. 코로나19로 21대 총선 투표율이 20대 총선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은 기우로 귀결되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2013년 1월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실제 투표일을 사흘로 늘려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잡음도 거의 없다.이번 역시 시비가 일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심지어 공당에서조차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건 사전투표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투표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한 유권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 투표가 국가와 유권자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주권 행사의 하나라는 의미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다섯 차례 총선 투표율은 그리 높지 못했다. 60%를 넘은 것은 17대(60.6%) 한 번뿐이었고 16, 18, 19, 20대 모두 60%에 미달했다. 특히 18대 총선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했다(46.1%).

투표율이 낮으면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할 때 실제 민심과 표심의 간극이 좁혀진다. ‘찍을 후보가 없다’는 논리는 소중한 주권 행사를 포기하는 유권자의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투표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고도 하는 이유다. 벌써 유권자 네 명 중 한 명이 투표를 마쳤다. 남은 세 명이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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