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견 다르면 지원 대상서 빼나… 이재명 지사 지나치다

코로나19로 각국 정부가 경쟁하듯 돈 풀기에 나서고 있지만 돈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곳에 돈을 투여해야 한다. 이 사태가 얼마나 갈지, 또 어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불거질지 모르므로 한 번에 ‘통 크게 쓰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먼저 가야 할 곳은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다. 천재지변에 견줄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봤거나 생계가 어려운 가계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밀어붙이는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아이디어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아래 경기도 주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차별 현금 살포의 이유로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데 큰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미국은 1인당 1000달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9만9000달러 이하’라고 명시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한국은 국세청 납세 자료와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면 지원 대상을 더욱 정밀하게 선정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진작 효과도 그렇다. 지출 대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무차별적 현금 살포의 소비 진작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시·군에 대해 1인당 1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는 대상에서 빠졌다. 이 지사의 오만과 편협함을 바로 보여준다. 대중은 모두에게 돈 나눠주고 비판자와 거칠게 부딪치니 화끈하다고 이 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 명심할 것은 적과 아군을 나누고 자신의 지지자만 국민이라고 하는 건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의 대표적 징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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