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만 유권자와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는 유권자와 소통하며 감정적 교감도 한다. 설혹 직접 소통이 없더라도 교감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유권자는 의원과의 교감을 통해 체제 일원으로서 소속감, 연대감, 참여의식,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의원이 단순한 입법자(lawmaker)가 아닌 진정한 대표자(representative)가 되려면 유권자와의 인간적 교감이 필요하다. 국가 전체의 통치를 관장하는 대통령보다는 소선거구제에서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이는 물론 당위적 소망이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 현실은 정반대다.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출마자와 유권자 간에 인간적 교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출마자와 유권자의 직접 대면이나 청중 집회, 거리 유세를 꺼리는 분위기라 교감은커녕 접촉마저 쉽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 천재지변보다 더 중대하게, 정치권 스스로가 인간적 교감을 실종시켰다. 우선 정당의 전국 득표율을 지역구 사정보다 우선시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데다 ‘위성정당’등 편법적 발상에 의존함으로써 지역구에서의 인간적 교감이 중요성을 잃게 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을 워낙 늦게 끝내고 행정구역·생활권역을 무시한 선거구를 여럿 만든 탓에 입후보자와 유권자 교감이 생길 시간과 여지가 줄었다. 더 심각하게는, 정당마다 전략공천에 매달린 탓에 갑자기 내리꽂히듯 공천을 받거나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옮긴 입후보자들이 많아 지역구 유권자와 교감을 쌓기가 힘들어졌다.
전략공천은 과거부터 있었으나 이번에 특히 심했다. 4·15 선거가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앞으로 대권의 향방을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인식되며 전면전으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여야 공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필사적으로 다수당을 차지하자는 전의를 불살랐다. 각 지역구 선거는 전국적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략적 의미만 띠게 되고 입후보자는 바둑판 위의 돌인양 간주됐다. 두 거대 정당 수뇌부 간의 전략싸움 속에 다수의 공천이 인위적·자의적이다 못해 비상식적으로 흘러갔다. 여기서 입후보자와 유권자 교감은 애당초 목표로 추구되지도 않았다.
혹자는 국회의 역할을 국가 전체의 수준으로 한정짓고 각 의원을 하나의 부품 정도로만 여길지 모른다. 의원과 유권자 교감은 목가적 시대의 유물이라고 무시할지 모른다. 국회의원 선거도 정권 차원에서만 계산할지 모른다. 그래서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맞춰 의석을 나누자고 정당 지상주의적 주장을 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역에 기반을 둔 선거구에서 의원을 뽑는 데는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전국적 정치 풍향이 거세도, 유권자는 자기 지역구 의원을 매개로 체제에 연결되고 공적 시민으로 거듭나는 면이 크다. 또한 밀접한 유권자와 의원 관계는 권력의 지나친 중앙 집중을 막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적 교감 없이 가상현실의 거대한 게임처럼 돼버린 선거 정국에 국민은 섬뜩함을 느낀다. 내가 투표에 임하지만 선거는 어딘가 별세계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거리감이 든다. 나는 양대 세력의 전쟁에 내던져진 피동적 객체처럼 느껴지고 상실감과 왜소함에 휩싸이게 된다. 마치 소설 ‘1984년’의 형체를 알 수 없는 빅브러더(Big Brother)에게 감시받는 대중처럼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최악의 경우 어떤 거대한 메커니즘이 나를 조종하고 상황을 조작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빠지기도 한다. 선거에서 인간적 교감이 사라지고 기계 같은 정당조직(party machine) 간의 전략만 난무할 때 유권자는 이러한 심리적 이상 증세를 겪게 되기 쉽다.
지역구 유권자와 교감 없이 전략적 대결의 일환으로 공천받아 당선되는 의원이 대부분이면 선거 후 제21대 국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유권자와 교감이 뚝딱 형성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자칫 전략적 정권 쟁탈전이 더 가속될 수 있다. 현 국회보다 더한 불신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이 미래의 암운은 결국 의원으로 당선될 사람들이 스스로 걷어내야 한다. 그러나 태생적 한계로 쉬울 리 없다. 앞으로 이 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고, 유권자가 공민(公民)으로 깨어나 적극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희미하고 어렴풋한 실마리를 더듬어봐야 할 것이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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