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원 교체한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검사장급 인사 여파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과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 장관과 이 지검장 고발사건을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은 “현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추 장관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인 이 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을 전원 교체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청와대 실세를 겨냥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류혁 변호사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 시도한 과정에서도 법무부 절차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배당을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발인인 점, 법무부의 소재지가 경기도 과천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과천을 관할하는 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지만 지청에서 수사하기에는 규모가 큰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수사부는 공안·선거·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직접수사 부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데에는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겠다며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를 대폭 축소한 점도 법조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의결되면서 전국 11개청 13곳이었던 전국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청 9곳으로 줄었다. 수원지검에 본래 있던 반부패수사부(당시 특수부)는 그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폐지됐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이 지검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주 의원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사 발표 전날 좌천성 인사발령이 난 대검 간부들에게 조롱과 독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 지검장이 보낸 문자 전문을 공개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간부에게 ‘감사드린다’ ‘복된 시간이 되시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문자가 오간 시점은 법무부와 대검이 인사 협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때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