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르무즈 파병, 국익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독자 파병인 셈이다. 한·미동맹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파병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가 크다. 남북 관계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한·미동맹 관계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호위연합(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카드를 선택했다. 이란을 의식한 조치다.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초계기(병력 260여명 규모)를 보내기로 했다. 청해부대의 왕건함은 특수전 장병과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청해부대 소속 연락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파견하기로 했다. 미국도 한국의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있어 독자 파병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이달 초 이란 군부 지도자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지만 다행히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고 있어 군사적 위험 부담이 극도로 높은 상황은 아니다.

청해부대가 작전구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란 점에서 국익에도 부합된다. 이 지역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지나고 한국 선박이 연 900여회 통항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이 한국 선박 안전을 위한 독자적 군사 활동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넘어야 할 산이 또 있다. 국내 반대 여론이다.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설득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작전구역 확대는 신규 파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청해부대 활동 내용에 큰 변화가 생긴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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