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 있다”며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세균 총리에게 이 사안을 직접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도 의결됐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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