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직제 개편에 이은 대규모 중간 간부 인사가 다음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정권 겨냥’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1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비위를 보고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동부지법에 관할이 없고, 조 전 장관 측에서도 중앙지법에 기소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제는 한 명의 시민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다음주쯤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시기 및 청와대 관련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일가 비위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 및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아온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0일 박형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비서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가 담긴 첩보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비리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까지 하달되는 과정을 재구성 중인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첩보를 하달하게 된 배경,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최종안을 완성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변수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다. 한 검찰 간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구절을 읽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스타일 상 법무부가 기존에 제시한 안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등 민생 사건 처리비율이 높은 일부 부서가 남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견을 검토한 뒤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허경구 방극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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