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연금 개혁 관련 노조 측 핵심 요구사항에 양보안을 제시했다. 연금 개혁 반대 총파업이 역대 최장기간인 38일째 지속되는 등 노동계 반발이 극심해지자 정부가 연금 개혁안 핵심 사항 중 하나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AP·로이터통신 등은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가 노조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 연금 수령 자격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프 총리는 서한에서 “사회적 대화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금 개혁안) 은퇴 연령을 62세로 64세로 늦추는 조항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필리프 총리는 지난 7일 파리시내 노동부 청사에서 주요 노조 및 사용자단체 대표들과 회동해 퇴직연금 개편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 총리가 “타협안을 위해서는 모두가 조금씩 의견을 수정해야 한다. 노조와 사용자단체들이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한다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프랑스 정부가 일정 부분 양보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과 직종별로 연금 수령 시기와 액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덜 내고 더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연간 100억 유로(약 13조2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크롱 정부는 복잡한 연금체계를 하나로 합쳐 연금 납입액만큼 포인트를 적립하면 이를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주고, 연금 수령 연령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앞서 마련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수령 연령 문제에서 정부 측이 한발 물러선 데 대해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프랑스 최대 노조 민주노동연맹(CFDT)은 “정부가 타협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AP는 “필리프 총리의 제안은 프랑스에서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교통 파업을 종식시킬 수 있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총연맹(CGT)은 “정부가 연막을 치고 있다”며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 동부에서는 이날도 연금 개혁에 항의하는 시위대 수천명이 가두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가 유리창을 깨고 간판을 불태우며 폭력 양상을 보이자 경찰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맞대응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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