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늘어난 세금으로 흡연자들의 금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금연정책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은 2조4756억원으로 가격 인상 전인 2014년 1조6238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금연지원 정책 예산은 줄었는데,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규제정책 예산은 2017년 147억원, 2018년 144억원, 2019년 13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예산도 2017년 81억원에서 2019년 74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예산은 73억 1000만원에서 47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담뱃값 인상 당시 감소했던 흡연율은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면서 정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목표를 세웠으면 더 많은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 담뱃값 인상 당시 담배광고를 없애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여전히 담배소매점에서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소년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에 광고하는 예산은 적어도 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담뱃값을 올리기 전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중 최하위였고 지금도 30위권으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OECD 평균 금액인 8000원까지라도 올려야 하는데, 2019년 금연종합대책에 가격 인상은 들어있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 회장은 “담뱃값 인상 후 흡연자들의 저항이 심했다. 정부가 당근으로 내놓은 것이 흡연자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금연 사업비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연사업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이다”라며 “현재 있는 법의 구속력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은 ‘타바코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우리는 각 부처 기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재 담뱃세 중 일부분이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에서 집행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에서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까지 목표했던 흡연율 29% 달성은 어렵다고 본다. 지난해 5월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40개 이상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차려 놓은 밥상을 소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금연상담전화가 퍼스트 게이트(first gat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수인 쿠키뉴스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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