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합리적이고 절제된 검찰 인사를 기대한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대구·대전·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공석인 6자리와 최근 사의를 표명한 법무연수원장과 수원고검장 등 최소한 8자리의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에 이어 지검 차장과 부장급 인사가 잇따라 단행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인사로 정부가 강조해 온 검찰 개혁의 정당성과 방향성을 가늠해 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국민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인사가 이뤄질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립적이며 엄정한 법 집행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검찰권의 오남용, 편파성은 바로 잡겠다는 신호를 주는 인사가 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해당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한다면 여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권에 우호적인 검찰을 만들기 위해 편파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이고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지만 과욕은 금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회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 가시화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인사 등을 통한 내부 개혁은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란 목표와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검찰 내부의 공감을 끌어내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편’ ‘네 편’을 따지지 않는,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다. 인사가 정당성을 상실하면 내부 반발을 부르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에 장애물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등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건 설득하길 바란다. 검찰 개혁은 절실한 과제이지만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합리적이고 절제된 인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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