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개월 동안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해 천막시위를 벌인 우리공화당을 끈질기게 압박해 행정대집행 비용과 변상금 등 2억원이 넘는 돈을 모두 받아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이로써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6700여만원을 시에 내고서야 ‘채무 관계’를 청산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불법으로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에는 천막을 일단 철거하면서 천막을 4배로 늘려 다시 설치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우리공화당은 서울시의 손배소 제기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국가보조금 등이 압류될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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