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따로 공고하는가 하면, 특정 시기에만 모집해 입주희망자들이 개별적으로 반복해서 신청하는 불편함이 크다. 이를 바꾸기 위해 희망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입주 기준에 따라 입주대기자 순번을 정하고 주택을 지정하는 방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2021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제도 추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입주대기자 명부제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46번 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제안한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입주대기자 명부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자신의 자격요건과 선호하는 주택을 지자체에 1번만 신청하면 순번에 따라 입주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입주희망자는 수시로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최초 신청을 받을 때 자료를 바탕으로 희망자가 입주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한다. 이후 지자체가 입주기준에 맞춰 대기자 순번을 정하고, 순번이 오면 주택을 지정해 입주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부는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유형별로 입주자격·선정방법이 달라 희망자들이 공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별로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방식이 제각각이라 희망자들이 일일이 입주 신청 현황 등을 지자체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크다. 공공임대주택에 꼭 필요한 시기에 들어가야 하는 국민이 신청시기를 놓쳐 포기하는 일도 발생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마이홈 포털에서 예비 입주대기자 현황을 관리하는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31개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계약자, 세대원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생기는 등 문제가 여전하다.
국토부는 입주대기자 명부제를 본격 시행하기 전까지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고 본다. 대기순번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공공임대주택의 공가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입주 때까지 입주희망자의 자격 변동 가능성, 평형·지역 등 개인의 선호 반영 여부, 선입선출 우선공급에 따라 순위가 도중에 바뀌는 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하나의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