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1노총 민노총, 밥그릇보다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된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25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서 조합원 96만8000명을 기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93만3000명)을 제치고 창립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1노총 지위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운 노정관계 확립을 위해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정부 요구사항도 내놨다. 정부는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비율을 재조정하고,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조 조직률(현재 11.8%)이 최소 30%로 상승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노조 설립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촉구했다.

우선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70여개 정부위원회에서 더 많은 자리를 요구하려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중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민주노총은 이 배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를 앞세워 제 밥그릇을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간의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노동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에 조건 없이 나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최근 “제1노총의 자리가 단순히 정부위원회에 들어가는 숫자의 다툼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는 어둡다”고 지적한 점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도 참여해야 한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만 들어가 있다. 민주노총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가 아니더라도 다방면에서 정부와 교섭과 대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새로운 교섭 틀을 거듭 주장했지만 ‘기존의 틀’을 부정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노동법 개악을 이유로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던 기조에서 탈피해 긴 안목을 갖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상생을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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