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세균 총리 후보자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 둬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지명 사실을 발표하며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며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부 수장 출신을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것에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았는데도 지명을 강행한 것은 경제통 총리로 그만한 적임자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게다. 정 후보자는 쌍용그룹에서 20년을 재직하며 임원까지 지낸 경제인 출신이다. 정계에 입문해서는 6선 국회의원으로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당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지냈다. 노무현정부 때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 행정부 경험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는 극한 대결로 대화와 타협이 설 자리를 잃었다. 대내외 여건 악화로 민생경제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외교안보 상황도 위태롭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질 조짐이고, 한·미동맹도 느슨해지고 있다. 한·일 관계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총리의 책임은 막중하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며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정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느슨해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아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경제나 민생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경제 정책을 잘 조율해내길 바란다. 대통령과 과 정치권에도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돼야 한다.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허울뿐인 감투나 쓰자고 총리 지명을 수락한 것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면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대통령과 당을 설득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게 정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문 대통령도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탈피해 새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헌법에 명시된 각료제청권을 행사하고 일상적 국정 운영은 소신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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