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인사들이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결국 이 시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특별감찰반의 첩보를 보고받는 등 업무를 총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수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의 윗선, 청와대나 여권 실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유 전 부시장 비호세력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이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유 전 부시장을 직접 감찰한 이모 수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 감찰 보고라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 수사관은 애초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 전 특감반장과 박 비서관도 지시에 따라 감찰이 멈췄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찰을 누가 어떤 경위로 중단시켰는지, 유 전 부시장이 불명예스러운 퇴직 이후에도 어떻게 두 차례 ‘영전’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감찰 중단, 자체감사·징계 없는 금융위 퇴직, 공백 없는 요직 임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특감반원 A씨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으며 금융위 인사에 개입했던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증언한 것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지사와 윤 실장 소환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은 공무원이면서도 정권의 ‘이너서클’이었던 듯하다”며 “(감찰 중단에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내부의 부탁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관련 첩보를 “근거가 약하다” “사생활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품위손상’ ‘인사조치 필요성’을 통보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석연찮게 무마됐다고 처음 폭로한 이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다. 그는 지난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원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모 수사관이 감찰 이후 투서에 시달리다 오해를 풀자며 유 전 부시장을 찾아갔더니 그가 “당신 아직도 거기 있나요. 복귀 안했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수사관과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청와대에서 나왔다.
구승은 박상은 조민아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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