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을 시간이 만 하루도 남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상대방의 태도 변화만 촉구하고 있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온 미국과의 관계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어 극적 봉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21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했다. NSC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한 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는 통상 매주 목요일 오후 정례회의가 개최되는데 이날은 오전으로 앞당겨 열렸다. 회의에서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최근 미국 방문 결과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의에 이례적으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을 맡아온 성 장관이 참석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대비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종료)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마지막까지 실낱 같은 연장 가능성은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이날 NSC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 검토’ ‘다양한 상황에 대비’ 등의 표현을 쓰며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지소미아 문제는 김현종 차장도 미국에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오늘 회담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도 있다. 저희는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 두 쪽 다 열어놓고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미 일, 한 미 일이 확실히 연대할 수 있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압박도 막판까지 계속됐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미 관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수 이가현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