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32%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는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 검토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국 미세먼지 3분의 1이 중국 요인임을 처음 인정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한·일과 중국의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고농도 시기(12~3월)에 국외 요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빠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일 한·중·일 3국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자를 위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17년 대기질 모델 기법을 이용해 한국 3곳(서울·대전·부산), 중국 6곳(베이징·톈진·상하이·칭다오·선양·다롄), 일본 3곳(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 주요도시의 국내외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황산화물, 미세먼지 같은 중국 대기오염물질이 한국 3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2%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약간 높은 33.7%였다.
자국 내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했다는 의미인 자체기여율은 한국이 연평균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국내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절반을 소폭 넘고, 중국 내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다.
한국 대기오염물질이 중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 8%로 나타났다. 일본 대기오염물질이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2%, 1%로 산정됐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여러 기여율은 정확한 값이 아닐 수 있다”며 “이번 기여율은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합의한 비율로, 현재까지는 그나마 가장 정확한 값”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30% 이상은 (배출원이 중국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미흡한 숫자지만 그래도 중국이 이 정도 인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중·일의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는 편차가 심했다. 실제 서울 미세먼지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39%가 중국 원인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23%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결국 한·중·일은 단순히 3국 조사 평균값으로 미세먼지 평균 영향율과 기여율을 냈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은 “기본적으로 각국이 각각 연구를 수행한 뒤 모여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개선방안을 토론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같은 모델 기반이라 결과가 유사하고 중국은 다른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미세먼지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시기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일과 달리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도 않았다.
장 원장은 이에 대해 “고농도, 저농도 시기에 연구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연중 평균 기여율을 발표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어디까지 발표할지를 두고 중국이 굉장히 꺼려해서 연구진이 설득했고 합의를 끌어낸 게 미흡하나마 이 정도”라고 소개했다.
다만 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엔 국외 요인, 특히 중국발 요인의 영향력이 더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올 1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때 외부 기여율은 70~80%에 달했다. 특히 1월 15일엔 외부 기여율이 무려 82%까지 치솟았다. 장 원장은 “그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선 12∼3월 미세먼지 기여율을 여러 번 제시했다. 그 발표를 참고하면 연평균보다는 (국외 기여율이) 10∼20% 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원장은 “올 2월 27일부터 3월초 기간을 분석했을 때 국외 기여율이 80%였다”며 “당시만 해도 협상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중국이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80% 중 중국이 거의 70%는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 모니터링 결과 3개국 모두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 농도는 하락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년 대비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의 경우 한국은 12%, 중국은 22% 하락했다. 일본은 2015년 대비 2017년 농도가 12% 떨어졌다.
이번 보고서는 2000년부터 한·중·일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3국 정부가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해 발간한 최초의 보고서다. 당초 지난해 발간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발로 발간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공개는 올해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이달 하순에 있는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전에 발간하기로 합의를 보면서 이뤄졌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이날 ‘고령화와 초미세먼지 건강영향’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상 악영향으로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망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2030년 서울에서만 연간 2133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2030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수준에서 더 개선되지 않는다고 가정해서 추정한 결과다. 2015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3㎍/㎥로, WHO 권고 기준(10㎍/㎥)을 13㎍/㎥ 초과했다. 2015년에는 노인 1162명이 초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구원은 “고령자는 환경오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건강 영향 및 질병 관리 체계 정비 등 초미세먼지로부터 고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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