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과 인력 4000명 충원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인력충원 자체가 전혀 근거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와 정부가 양보 없는 대치에 들어가면서 이번 파업에 따른 철도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노조가) 무작정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인력을)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4600명, 사측은 1865명 충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며 현재로선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또 “현재 3조 2교대 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의 요구를 바탕으로 (인력 증원 후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31시간 정도 된다. 사측 요구를 수용해도 35시간 정도로 거의 국내 전체 근로자의 최저 수준”이라며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했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4조 2교대 전환에 대해선 “생산성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정부도 안전 관련 부분에 대해선 증원해 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게 3000명이다. 꼭 필요하다면 승인해줄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철도노조는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 철도공사 본사 등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4조 2교대제 도입과 KTX-SRT 통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을 주장했다.
이번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 대란이 예상된다.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 특히 철도를 이용해 상경하려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BCT(벌크 트레일러), 벌크 트럭 등 육송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파업이 5일 이상 지속하면 시멘트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코레일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열차운행 조정과 안전대책 수립 등 파업 종합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KTX와 일반열차, 화물열차별로 운행률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다. 승차권 환불(취소)이나 변경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하고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전액 환불하고 있다.
특히 대입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논술과 수시면접 수험생의 열차 출발이 지연되거나 운행 도중 지연이 예상될 경우 선행 열차 이용 및 무료 환승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SR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차량정비 및 객실승무 지원 인력을 확보해 대비하고 있다.
대전·세종=홍성헌 전성필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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