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식과 동떨어진 유시민의 정파적 발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를 부정하고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증거인멸 교사 등 15개 혐의가 국민 모두 저지르는 일인 것처럼 말했다. 정 교수의 동양대 PC 반출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고 했던 주장에 이은 또 하나의 궤변이고 요설이다. 고위공직자 가족이 저지른 심각한 공정성 문제, 이로 인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사태를 별것 아닌 문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듯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에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라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따라 두 달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끝에 결과물을 내놓았다.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고 국민들도 이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이를 비웃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태극기부대 주장과 다르지 않다. 유 이사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조 전 장관 지지자 등 특정 세력의 환심을 살지는 모른다. 그러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다. 검찰 비판을 앞세워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문제 삼고 공정성 문제를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찰 개혁과 관계 없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유 이사장은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북한 주민을 받고 싶으면 자기 집에 방 하나 내주고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사회까지 나서 송환된 주민에 대한 고문과 처형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청와대 안보실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서둘러 송환을 결정하고 쉬쉬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무조건 청와대 편을 드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그의 잇단 정파적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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