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군사합의를 했다. 2019년 10월 31일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금년에만 12번째 미사일·방사포 시험발사다. 김정은은 이를 “남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했고 북방한계선(NLL) 부근 함박도에 레이더 등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2017년 10월 정부는 사드 경제 보복을 푼다 하여,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산업·관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호혜와 평등’을 말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망언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특사를 홍콩의 행정장관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한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하려 하지만, 그들 나라 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수시로 무단진입하고 있다.
평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절대적 전제조건이다. 헌법 전문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언급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평화통일의 과제와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또 헌법은 제4조에서 평화통일의 과제를,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를 구체화하고, 제6조에서 국제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평화는 정치적 독재체제와 강대국들의 패권(覇權)경쟁으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세습수령과 조선노동당에 의한 독재체제이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 아래 6·25전쟁을 도발한 전력이 있고, 조선노동당 규약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독재자의 자의에 의해 전쟁을 도발할 수 있고,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독재자의 의지는 평화로 위장될 수 있다. 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패권경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주변에서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작은 실수나 오판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치명적이고 그 회복은 영구히 불가능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 평화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수호될 수 있는 것이지, 이상적 가치의 공허한 외침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국가는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없고, 협상에만 매달리는 국민은 약자의 굴종을 피할 수 없다. 1975년 월남의 패망, 제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의 전략적 실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의 멸문(滅門), 모두 협상에만 매달리다 발생한 참사다.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속성으로 하는 전쟁에서, 평화협상도 승리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추상적 평화의 주장이나 협상만을 추구해선 안 된다.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지키고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에 밑거름이 된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증진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다른 주변국과의 안정적 평화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헌법 제5조 제1항은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면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나, 방위전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으로도 국가는 무력공격에 대한 개별적·집단적 자위(自衛)의 고유한 권리를 보장받는다(UN헌장 제51조). 우리가 마귀의 궤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全身甲胄)를 입어야 하는 것과 같이(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투철한 정신무장과 철저한 대비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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