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향해 더욱 거칠고 노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3일 방한에 앞서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12일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그들에 왜 거기에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며 “한국과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는 것이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질문”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방부가 전했다. 미군 최고위급 인사가 자국민의 말을 빌려 한국과 일본에 주둔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밀리 의장은 이날 일본에 도착한 뒤 아베 신조 총리를 예방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한·일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금”이라고 답하며 “(지소미아 문제가)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결을) 모색하겠다. 지켜보자”고 답했다. 그는 방일 전 기내 간담회에서도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더 강력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놓으려는 것(지소미아 종료)은 분명 중국과 북한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와서도 같은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에 이어 14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유럽 방문에서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군사위원회(MCM), 15일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역시 수출규제 철회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어 이대로면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공식 종료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이날 개최한 간담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미국에 ‘우리가 지나친 요구를 하면 반작용,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분담금 협상에서 ‘노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선제적으로 분담금 인상 불가 및 인상 시 국회 비준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우리 쪽 입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올해 대비 6배에 달하는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하자는 것이지 노딜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승욱 이가현 기자,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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