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전국 최고 ‘부자 도시’였던 울산이 재정자립도 하락과 세수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7일 울산시가 공개한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015년 67.2%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55.07%, 2017년 55.04%로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 49.56%로 급락했다. 재정자립도 하락폭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제일 크다.
재정자립도가 악화한 이유는 조선·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영 및 고용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3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지방채는 2018년 600억원, 2019년 700억원에 이어 내년에 또 600억원을 발행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채무 ‘0’원을 달성했지만 다시 19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울산시의 재정악화에는 포퓰리즘 복지예산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정부가 늘리는 만큼 지자체도 부담을 해야 한다. 올해 울산시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2~33%에 달한다.
문제는 세수 하락 등으로 재정지표 하락이 올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내년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1조3537억원으로 올해 징수액 1조4059억원보다 522억원 줄어든다. 울산시는 내년 지방세 징수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 재정 운용에 압박이 커져 신규 및 계속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 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정비 지출 축소 등 긴축 재정 등을 통해 살림을 꾸려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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