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식 등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북 상산고 사태 이후 잦아들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논쟁이 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하지만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계속 미뤄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처럼 서열화된 고교 체제에서 학점제로 전환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인기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들이 몰린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내신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내부에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일괄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환 시점이 2025년 3월이다. 결국 2022년 3월 대선을 통해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자사고 등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측 반발은 거세질 전망이다. 상산고 사태처럼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하면 한층 복잡해진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하듯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며 일반고 전환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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