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태 메가 FTA 타결… 경제 회복 돌파구로 삼아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마침내 타결됐다. 해당국 정상은 4일 태국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후속협상을 통해 내년에 최종 타결 및 서명을 하기로 했다. 인도가 중국의 무역 공세 등을 우려해 빠지긴 했으나 참여국들이 설득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최종 단계에 인도도 동참하게 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RCEP의 글로벌 위상이 한껏 드높아진다. 인도가 동참하면 전 세계 인구의 48%(36억명), 세계 총생산의 32%(27조4000억 달러)에 이르는 지구 최대 규모의 경제협력체가 탄생하게 된다.

당초 RCEP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선 중국의 주도 아래 2012년부터 논의돼 왔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최근 급진전돼 7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RCEP 타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무역·공정무역의 기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출범 이후 RCEP의 교역·투자 효과가 나타나면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둔화된 세계 경제의 재도약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 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등이 RCEP의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로서도 저성장 기조에 빠진 경제를 회복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시장에 대한 무역장벽이 한층 낮아지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긴 하지만 이번 RCEP 타결로 참여국 간 통합 원산지 기준 등이 새로 설정돼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이라도 특혜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의 최신 규범도 도입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 새로운 통상질서는 미국 등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정부가 후속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업 분야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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