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창립됐다. 정치·경제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견제·고발하고,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환경, 평화운동 등 특정 영역에 집중하거나 회원 중심으로 지역에 뿌리내린 통상의 시민단체와는 출발부터 달랐다. 박원순(서울시장)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김대환(전 노동부 장관) 김중배(전 언론인) 김호기(연세대 교수) 홍성우(변호사)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등 300여명이 창립회원이었다. 공익제보자 지원, 예산 감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거쳐 재벌 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 조세재정 개혁 등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정부 들어 참여연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수준을 뛰어넘었다. 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두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세 사람이 대를 이어 맡았다. 청와대와 정부, 정부 산하기관에 진출한 이 단체 출신이 60명을 넘는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출신이다.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문재인정부는 ‘참여연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 전 장관 사태는 많은 시민이 참여연대의 정체성을 묻는 계기가 됐다. 권력 감시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지만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의 문제에 침묵했다.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한 데 대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조직을 탈퇴했다. 앞서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조 전 장관 가족 펀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권력형 범죄일 가능성이 드러났는데도 입을 다물었다”면서 지도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의 위기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든 현 정부의 위기와도 관련 있다. 참여연대의 제안 대부분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이 단체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채웠기 때문이다. 전직 차관급 인사는 “상당수 참여연대 출신들이 행정 경험이 짧고 전문성이 없는데도 중용됐고, 정부 부처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 제안은 과감히 버리는 등 취사 선택을 해야 했는데 교과서처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정치화된 한 시민단체에 의존한 국정 운영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
배병우 논설위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