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의 막이 올랐다. 이번 4중 전회는 ‘중국 통치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권력구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28일 개최한 4중 전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특색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로선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지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체계 현대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이번 4중 전회에서 중국의 최대 현안인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사태 장기화 등 안팎의 각종 혼란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홍콩·마카오 사무를 총괄하는 한정 상무위원이나 캐리 람 행정장관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자칫 중국 지도부가 홍콩 시위대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는 데다 한정 상무위원은 7인의 최고 지도부 멤버여서 그를 문책하면 시 주석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하이의 정치 평론가인 천다오인은 “논쟁이 불가피한 (홍콩) 문제는 4중 전회 의제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다뤄진다”며 “4중 전회에서는 당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운용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도 애매하다. 미·중 무역협상은 시 주석의 친구이자 책사인 류허 부총리가 맡아왔고, 미·중 무역전쟁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몽(中國夢)과 ‘세계 최강 군대 건설’이라는 강군몽(强軍夢) 등을 주창한 시 주석이 미국을 자극해 초래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후계자 등장설 역시 시 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홍콩 명보는 이번 회의에서 상무위원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후춘화 부총리가 신임 상무위원으로 임명돼 후계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시 주석은 집권 초부터 1인 지배체제를 강화했고, 지난해 2월 국가주석의 임기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다졌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 약화와 조기 레임덕까지 우려되는 후계자 지명을 한다는 것은 기존 흐름과 어긋나 보인다.
4중 전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는 오히려 ‘당의 영도’를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통치 체계의 현대화’는 결국 당과 시주석의 지배력 강화를 의미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공산당은 4중 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발언을 집대성한 책자를 만들어 중국 전역에 배포했다. 2012년 11월 17일부터 지난 7월 9일까지 시 주석이 한 연설 70편을 묶은 것으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결국 여러 흐름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분열되기보다는 공산당과 시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해 당의 지배를 강화하는 쪽으로 ‘통치 현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3중 전회 이후 20여개월 만으로 1977년 이후 가장 공백이 길다. 4중 전회 논의 결과는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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