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제1야당의 돌출 행동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제1야당에서 돌출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조국 사태 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요구를 버젓이 내놓거나 과도한 자화자찬의 행태를 국민 앞에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고, 황교안 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올바르게 정치 저항에 앞장선 분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된 원인 행위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다는 것과 이에 대한 법 집행에 맞서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를 ‘정치 저항’이라 부르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위’라 해석하건 수사 당국은 법에 따라 할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관련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결국 법치에 맞서겠다는 행태다. 한국당은 조국 사태 때 검찰을 압박하려는 여권을 강하게 성토했고 검찰을 향해 의연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한 법 집행을 두고는 다른 말을 한다면 자가당착이자 자기부정이다. 공당이 현행법 위반 행위에 공공연히 상을 주려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다.

한국당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포상을 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는 한국당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가 결집됐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라면 이를 국민의 몫으로 돌려야지 자신들의 공인 것처럼 희희낙락할 일이 아니다. 조국 사태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도 한국당 지지율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중도층이 여권에 실망했지만, 한국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한국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자아도취식 논공행상에 열을 올리면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과감한 개혁 공천을 하고, 정당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고민하며 시민들의 열망을 감싸 안을 정책 개발에 온힘을 쏟을 때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