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앞으로 지역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의 네트워크가 극대화돼 초협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진보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썼던 김우영(사진) 전 은평구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개념부터가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가 아닌 단체다. 단체라고 하면 책임은 약하고 임의성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18·19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청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을 역임했다.
김 전 구청장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도가 약하다”며 “앞으로 지역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또 그 혁신의 네트워크가 극대화돼 초협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진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란 설명이다. 또한 상호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손을 잡아야 우리 사회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치발전에 관심이 많다. 자치단체장도 하고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을 지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은
▶우리나라는 일단 지방 자치에 대한 개념부터가 아직까지 초보적 단계다. 지방자치 정부가 아닌 단체다. 단체라고 하면 책임은 약하고 임의성은 강하다. 정부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 기초정부가 있다. 정부는 해당지역의 삶에 대해 주민들의 온전한 책임성을 전제로 한다. 중앙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어떤 산업화를 일임하던 그런 시대에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그냥 따라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중심으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또 그 혁신의 네트워크가 극대화돼서 초협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진보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는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상호 연대와 협력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이 손을 잡아야 우리 사회의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도 올릴 수 있다. 이같은 방향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
-내년 치러질 21대 총선에는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가
▶은평구 을로 출마한다. 2000년대 초부터 올해까지 대략 19년 동안 은평구에서 생활 정치를 해왔다. 은평구청장을 2번하고 3번째는 도전하지 않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데 일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생각인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도전에 맞서면서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경제, 외교, 그리고 내부적으론 사법개혁 등 우리앞에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정치적 변화를 모색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 정치적 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것은 한쪽에 의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승승패패 정치를 하고 싶다. 상대방이 이기면 나도 이기고, 상태방이 지면 나도 지는 ‘서로 상생하는 정치’, ‘생산적인 정치’, 새롭고 실물중심의 그러나 시대정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진지한 ‘현장중심의 정치’를 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는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경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한 갈등 중에서도 엄청난 대중들이 군집을 이뤘다. 다수가 모였지만 유혈테러, 방화 등의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렇듯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자치분권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래야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자신감을 갖고 불안이나 공포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국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다 실패했을 경우 실패한 자들을 포용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언덕이 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김우영에게 정치란
▶정치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다. 일반적으로 정치란 가능성의 예술로 사람들이 본다. 여기서 가능성이란 돈, 능률, 효율, 생산성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실물적 가치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자 약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뒤로 밀려난다. 약자를 포용하는 일은 효율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발등에 불부터 꺼야한다 등과 같은 생각에서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의 영역에 속해 있던 남북관계를 생각해 보자. 그걸 역전시키면 엄청난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 이처럼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진수 쿠키뉴스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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