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에 주어진 ‘개혁의 시간’… 과감하게 개혁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검찰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 나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의 약속대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지난 14일 사퇴 이후 주어진 ‘검찰의 시간’에 자체 개혁을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조국 파동을 거치면서 법무부 수장으로서 그의 부적절성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권 유린을 막는 수사관행 개선책을 더 내놓아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과도한 권력 절제를 위한 자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 법안과 별도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들을 내놓을 때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검찰 개혁과 관련한 주문을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 취임 당일 조국 일가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타진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인물들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감찰 기능을 꼽고,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까지 지시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인 때여서 자칫하면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과 통제 의도로 느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은 당연하지만 다행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수사하되, 윤 총장의 약속대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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