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이 0.98로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한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44.3%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이어 ▲사교육 등 교육문제 15.5% ▲출산 후 경력 단절 13.8% ▲주택 마련 부담 12.3% ▲취업난 우려 11.0% 순이었다. 특히 성·연령·지역 등 응답자 모든 계층에서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1.3%)에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저출산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7.8%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모든 계층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밖에 안 돼 아동수당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도 저출산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절반(54.0%)을 넘었다. 다만, 출산장려금 제도가 아동수당보다 오래 시행돼 온 점과 지급액수가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민들은 아동수당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우는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아직 국민들 마음속에는 와 닿지 않고 여전히 부담은 부모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았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며 “단기적, 일시적 지원을 넘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김광수 의원의 의뢰로 타임리서치가 2~3일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방식 전화자동응답 100%로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010명(응답률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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