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검찰 개혁 법안 내 방식만 고집말고 합의점 찾아야

검찰 중립·견제란 개혁 취지 중심에 놓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하길… 선거법 우선 처리 4당 합의는 존중돼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등이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의 간극이 컸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은 한국당이 설치 자체를 반대해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 개혁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과제다. ‘권력의 시녀’ ‘정치 검찰’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온 검찰을 중립적이고 엄정한 법집행 및 국민의 인권보호에 충실한 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무가 국회 앞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여야가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여서 검찰 개혁이 좌초될까 걱정이다. 한국당까지 포함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최선인데 그러려면 각 정당이 자기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이견을 좁혀 가야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패스트트랙 안과 한국당 안에 공통점이 적지 않다. 경찰에 수사권 부여,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 등은 대동소이하다. 검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설정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검찰 개혁의 취지를 최우선으로 놓고 논의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자당의 개혁 방안이 최선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다른 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특수부 축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의 기존 개혁안이 절대선은 아니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검찰 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에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 2개가 올라가 있다. 설득할 건 설득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공수처의 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도 공수처 설치 반대만을 고집할 게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강화할 수 있고 검찰을 견제할 방안이라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 선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법을 우선 처리키로 한 여야 4당의 기존 합의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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