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개혁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절차 반드시 지켜야

여당이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14일부터 교섭단체 3당 간 협상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5개월 이상 지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높아 이제 국회에서 처리할 때가 됐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국회법에 정해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가능한 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바란다.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자동 회부 시기를 놓고 여야 간에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법안 심사 시한인 180일만 지나면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의 추가 90일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이견에 대해서는 여야의 뜻을 모으고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가 소관인 법안이더라도 법안 심사와 법 체계 및 자구 등에 대한 심사는 다르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사위 소관 법안들은 일반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기한이 짧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작위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처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검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할 때는 반대하는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만 합의했지만 이번엔 가능한 한 여야 전체의 합의로 처리하기 바란다. 특히 당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한 약속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법 개정의 시급성을 보더라도 총선을 6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선거법 처리가 더 급해 보인다.

여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법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르면 여야 간 새로운 정쟁의 씨앗이 될 뿐 아니라 통과된 법을 놓고 또 다시 효력 시비와 재개정 논란에 휩싸이게 될 우려가 크다. 야당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법률안 심사와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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