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조씨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음에도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9일 새벽 2시20분쯤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포기한 주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조씨의 영장 기각은 이례적인 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도 고개를 든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이 계속되고 검찰 수사를 둘러싼 ‘거리 여론’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작지 않은 변수였다.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상당부분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도 검찰로선 고민이다. 검찰은 조씨 혐의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중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기각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에 앞서 구속된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공범들에게도 해당된다며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씨와 또 다른 조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조씨에 대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이미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박씨와 조씨 역시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항변이다. 검찰은 금전적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브로커 2명의 구속과 조씨의 불구속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씨는 억대 금품을 챙겼고, 박씨와 또 다른 조씨 앞으로 나눠진 돈은 2000만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법원의 기각 사유 가운데에는 ‘피의자 건강 상태’도 언급됐다. 조씨는 “최근 넘어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 “수술 날짜가 8일로 잡혔다”며 법원에 영장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지난 8일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를 조씨의 병원에 보내 알아본 결과는 조씨의 주장과 달랐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조씨의 상태는 만성질환에 가까웠고, 주장과 달리 수술일자도 정확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씨를 부산 병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데려왔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자신감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씨는 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는 새벽 2시를 넘어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 밖에서도 조씨의 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지인들에게 보냈다.
구승은 이경원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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