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등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확대, 수사관행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른바 검찰 개혁의 핵심 방안이지만 시기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 개혁 방안을 수렴해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필요한 최소 범주에서 설치한다. 일부 폐지된 특수부와 직접수사 부서의 인력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 장관은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수사보다 특별하다고 우월하다는 느낌이 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지 수사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와 인지수사는 대폭 축소·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찰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를 직접수사하는 시점에 이런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수사팀에 대한 사실상의 압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 국면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거듭 강조해 왔는데, 정작 자신의 가족 수사가 한창일 때 이른바 ‘절제된 검찰권’을 들고 나온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다.
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 가지 않게 하겠다는) 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팀이 기소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한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사관행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피의자 등의 출석의무 최소화’ ‘형사사건 공개 금지’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은 인권 보장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의 피의자 등의 1회 조사시간은 총 12시간으로, 휴식·식사를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우리나라 정도로 공개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검찰 개혁이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주장한 내용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모순돼 결국 추후 논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힐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형사부는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큰 틀에서 국회 수사권 조정안과 모순된 측면이 보인다. 원칙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직접 감찰 강화를 언급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 장관은 “대검의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감찰 강화 방침이 수사 독립성,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을 법무부에 종속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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