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인 3차 소환되고 동생 구인된 날 검찰개혁안 발표한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부인이 검찰에 3차 소환되고, 동생이 강제 구인된 날 남편이고 형인 조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내놓았다. 부인과 동생 등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꼭 지금 발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조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일종의 역겨움 때문이다. 조 장관 지지층은 모르겠지만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조 장관이 나서는 것은 정책 추진이라기보다 정치 행위에 가깝다. 그는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면서도 “그러나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제가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관 자리를 지키고 검찰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검찰 개혁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를 지지하는 국민보다 반대하는 국민이 많은데도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걸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발표 내용도 논란이 많다. 조 장관은 심야 조사 금지를 포함해 장시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당장 이달 안에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필이면 가족이 한창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 조 장관의 입장과 모순되는 대목도 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는 검찰의 형사부 힘을 빼고 특별수사부는 강화했던 반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형사부를 확대하고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내놓았다. 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조 장관이 앞장서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 당장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 많다. 국민들의 반발은 물론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다. 조 장관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되는 꼴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경쟁이라도 하듯 개혁안을 내놓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