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의 검찰 개혁안 요체는 검찰의 특별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다. 수십년간 반복돼온 검찰 권력 폐해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방향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보완 논의는 계속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선 우선 권력형 비리,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역시 앞으로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일본 검찰처럼 특수부가 대폭 줄어 3곳만 남게 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학 스캔들이 그대로 묻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 부인의 측근이 운영하던 모리토모학원은 2016년 6월 국유지를 감정평가액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관련자 전원이 불기소 처분됐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검찰은 특수부 축소로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는 거의 못하게 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패범죄 수사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한 검찰 간부는 “특별수사는 장기간의 노하우와 인적·물적 구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공수처가 하루아침에 그 역할을 하긴 힘들다”며 “기업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수사기간이 길고, 전문인력의 분석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수부 축소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 예속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는 검찰 ‘형사부 강화’를 내걸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는 사실상 정반대 방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특별수사는 유지하되 형사부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게 골자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정부가 형사부 강화를 말하지만 앞서 나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선 엉뚱하게도 형사부의 권한을 축소해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경찰 수사지휘 없는 형사부 강화는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 8명과 만찬을 했다. 조 장관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 대검찰청 간부들은 모두 불참했다. 만찬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신임 검사장들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조 장관과의 만찬도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 장관은 앞서 오전 간부회의에서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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