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국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고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독도 영유권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일본 주변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자국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독도 충돌시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문구를 백서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군사 행동의 정당성을 지난 7월 중국·러시아 폭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상공 무단 침입사건에서 찾고 있다. 백서는 “당시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소개했다. 일본 주권이 적용되는 독도에서 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서냐는 억지 주장을 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읽힌다.
백서는 이어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와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백서는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서술한 항목에서도 한국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스리랑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등장시켰다. 지난해 백서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한국이 등장했다. 전략적 협력 지위에서 한국을 강등시킨 셈이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백서 발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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