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후보자 친인척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전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조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찰의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피의사실 유출 제한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후보자 사퇴를 위한 청문회’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수사 중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최성해 총장과 통화한 사실을 앞세워 부적격 후보임을 부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문에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단계 단계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답했다.
금 의원은 가족 수사가 진행 중인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고, 저의 과거 발언에 문제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찰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과 조율하고 협의해 왔다”며 “부족합니다만 그 과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등을 언급하며 “권력기관이 청문회를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피의사실 유출을 문제 삼았다. 조 후보자는 “검찰에서 쓰는 공보 준칙에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며 “피의사실 유출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 후보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문에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할 때 법원과 검찰과 또는 권력과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 통화한 것이 증거인멸 및 위증교사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압수수색되는 날 놀라서 총장에게 전화해 ‘(총장님이) 위임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니 최 총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다”며 “제 처가 너무 흥분한 상황에서 진정하라고 제가 (전화를 받아)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런 주장을 하니 총장님에게 거짓말 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제 처는 피의자 신분이다.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기소된다면 재판부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딸의 인턴 활동과 각종 장학금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회 논문 취소와 관련해서도 “취소는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님의 문제이며 딸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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