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도 국가정보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5일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김인국 신부가 공개를 요구한 5개 문건을 포함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내용을 열람한 결과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소송은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의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구자창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