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노인일자리 확대, 실업소득 유지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린다. 노인일자리 74만개를 창출하는 데 3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육성·혁신을 돕는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늘었다.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던 기존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육성’으로 우회한 것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라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을 총 2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직간접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쓸 예정이다. 2조9241억원을 노인과 장애인, 지역청년에 지원해 재정지원 일자리 95만5000개를 만든다. 올해는 일자리 78만5000개 창출을 위해 2조7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린다. 고용 기간도 12개월짜리 일자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여 안정성을 더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만8000개에서 2만3000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만2000개에서 3만개로 대폭 확대한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47만7000개로 올해보다 9만6000개 증가한다. 이를 위해 예산도 1조3000억원 늘렸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당초 고용노동부가 신청한 예산(2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 정도 감액했다. 올해 예산(2조8188억원)과 비교해도 6000억원 넘게 줄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소폭 감소한 점을 반영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올해 대비 2.9% 인상에 그친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18~2019년 인상분만큼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줄어든 만큼 소상공인 육성에 투자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올해(2조6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었다. 주로 소상공인 융자를 3000억원 확대하고, 자금공급액도 4000억원 늘리는 식의 금융 지원이다.
각종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146억원 편성해 일자리에 다양성도 가미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각각 7000억원, 5000억원 확대한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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