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69개 신규 사업 가운데 집행액 ‘0원’ 사업이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집행률이 80% 미만인 정부부처는 6곳에 이른다. 추경은 사업편성 검토 기간과 집행 기간이 짧아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끼워넣으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추경에는 되도록 신규 사업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가운데 5개는 실제 집행액이 0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다.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친 신규 사업도 20개나 있었다. 실집행률은 실제 사업 집행액을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으로 나눈 값이다. 약 8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던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집행률은 41.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원을 증액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29억원(9.1%)에 불과했다.
정부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다. 이어 행안부(51.6%), 문체부(70.0%), 해수부(71.7%), 복지부(72.2%) 등이었다.
또한 기존 사업에 비해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기존 사업의 실집행률은 93.1%였지만, 신규 사업은 69.0%에 그쳤다. 주된 이유로 ‘무리한 사업 편성’이 꼽힌다. 실집행률이 낮은 신규 사업은 대부분이 단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거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과 지방비 편성에 시간이 걸려 실집행률이 낮았다.
일부 사업은 처음부터 지원자 모집이 어려웠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실집행률 13.1%에 그친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10월 중순에도 예외적으로 고교생이 취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경에 포함됐는데, 고교생 취업 시점은 보통 겨울방학을 마친 2월이다.
예산정책처는 “신규 사업은 집행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는 게 어려워 집행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경안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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