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은 뒤통수, 美는 청구서… 샌드위치 韓

통미봉남 노골화한 金, 그를 두둔한 트럼프…
북·미 협상 복원 이후 더 악화될지 모를 한국 입지, 대책은 있나

남·북·미 사이에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누구의 동맹이고 적인지 알 수가 없다. 표면적으론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는 익숙한 구도가 형성돼 있지만, 두 동맹국을 향해서 북한은 완전히 상반된 언동을 했다. 미국에는 김정은 친서를 보냈고 한국에는 외무성 담화를 발표했다. 친서에서 미사일 발사를 사과하며 훈련이 끝나면 만나자고 제안한 반면 담화에선 조롱과 막말을 퍼부었다. 청와대를 ‘겁먹은 개’라고 비난했으며 “군사연습 해명 전엔 북남 접촉은 없다” “미국 대통령도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며 우리 자위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노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나선 것이다. 그것도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대화는 미국과 할 테니 한국은 잠자코 있으란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던 우호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미 대화를 위해 그토록 뛰어다닌 한국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이런 북한에 미국이 보인 반응 역시 어리둥절하다. 김정은의 친서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면서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듯이 말했다. 한·미 동맹의 안보적 가치보다 그것을 위한 비용에 더 무게를 둔 이 발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 훈련 정도는 반대급부로 내줄 수 있다거나,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더 많이 챙겨야겠다는 취지로 읽혔다. 동맹을 가벼이 여기는 발상에 워싱턴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경악스러워 하는 말을 미국 대통령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상황이다. 한·미 동맹은 과연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북한에 뒤통수를 맞고 미국에선 청구서를 받아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안보의 두 축으로 설정한 한·미 동맹과 남북 협력이 모두 위태로워 보인다. 통미봉남 상황이 지속되면 동맹의 대가는 갈수록 비싸지고, 나중엔 북한도 협력을 미끼로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보내오게 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몇 주 사이 다섯 차례나 미사일을 쏘는 동안 낮은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했다. 북·미 협상의 복원이 최우선 과제여서 그렇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라면 협상 복원 이후 한국의 입지가 더 악화되는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뜨거운 가슴보다 차가운 머리가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추구해온 전략과 진행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구상에서 벗어난 부분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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